근재 보험청구 방법과 필요서류 준비, 전문가의 조언

업무 중 사고로 산재 보상만으로는 부족할 때, 추가 합의금이나 치료비 보전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손해사정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들의 실제 사례를 토대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근재보험 활용법을 정리합니다.

1. 근재보험이 필요한 이유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 보상은 산재보험이 우선 적용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비급여 치료비나 초과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하청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한다면, 산재로는 충분치 않은 부분을 근재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근로 현장에서 안전배려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거나,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 불인정 판단이 내려졌을 때도 추가 배상 절차를 통해 손실을 회복할 길이 있습니다.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치료와 안전 조치입니다. 이후 추가배상청구를 위한 기본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특히 다음 항목이 중요합니다.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손해액 산정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골절이나 수술 후 재활 기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상 재해 보상만으로는 모든 비용을 메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비율이 클수록 받게 될 보상금이 줄어들기에, 사고 당시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꼼꼼히 파악해 산정해야 최종 손해액 산정에서 억울한 삭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A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 3m 높이 비계에서 추락해 허리를 크게 다쳐, 유합술을 받고 산재로 치료비와 휴업손해, 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손해가 보전되지는 못했습니다.

다행히 회사가 가입해 둔 근재보험이 있었고, 목격자 진술, 근로복지공단 서류, 손해액 산출내역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준비해 산재 외 추가로 위자료, 상실수익, 향후치료비 등을 합쳐 8,823만 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제750조(불법행위), 제756조(사용자 책임) 등 다양한 법적 근거가 동원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했다면 그 결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은 손해(비용)가 있다면, 근재보험청구를 통해 보전받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가령 보통의 입원치료비 외에도, 재활치료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처럼 산재 범위를 넘어서는 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가 배상 절차를 꼼꼼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는 국가가 관리하는 기본 제도이고, 근재는 사업주가 가입해 초과 비용을 보전해 주는 구조입니다.

앞서 언급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임금자료, 사고 경위서, 목격자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주로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 회복 후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때 맥브라이드 방식 등을 사용해 노동능력상실율이 결정되고, 손해액 산출에도 적용됩니다.

결국 관건은 사고가 업무와 관련이 있고, 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느냐입니다. 이를 증명해 진행하면, 산재로는 커버되지 않는 금액까지 받을 가능성이 열립니다.

실무에선 손해액 산출을 위한 후유장해율, 과실비율, 소득인정기준 다툼 등이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은 문의 채널을 통해 도움을 청해 보세요.

실제 경험을 토대로 좀 더 구체적인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의: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보상 범위와 절차가 궁금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고로 힘든 시기에 놓치지 않고 챙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준비해 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