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매장(식당, 음식점) 출입구 넘어짐 사고 보상받는 5단계 완벽 가이드

노석래 차장

시간: 16 10월 2025 대한민국

상가(건물) 매장(식당,음식점) 출입구 넘어짐 사고

상가(건물) 매장(식당, 음식점) 출입구 넘어짐 사고 보상받는 5단계 완벽 가이드

상가 또는 매장(식당, 음식점) 출입구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셨나요?

몸도 아프고, 병원비는 걱정되고... 게다가 "보상은 어떻게 받지?" 하는 막연한 불안감까지 드시죠?

오늘은 상가나 매장(식당, 음식점)에서 넘어졌을 때 정당한 보상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상가(식당, 매장)에서 넘어졌는데, 왜 업주 책임일까?

상가 넘어짐 사고 왜 건물주(업주) 책임일까?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넘어진 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스스로를 탓하시죠.

하지만 잠깐! 🤚

식당 바닥이 젖어 있었거나, 출입구에 위험한 단차(높낮이 차이)가 있었다면?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업주에게는 '안전 관리 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 법은 건물이나 가게 주인에게 "손님이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건물주(식당 주인)는 손님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바닥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 업주 책임이 인정되는 2가지 경우

① 업주가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민법 제750조)

바닥에 물기를 그냥 놔둔 경우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지 않은 경우
"미끄러움 주의" 표지판도 없는 경우

쉽게 말하면: "업주가 조심성 없이 관리를 안 한 거예요"

② 시설 자체가 위험한 경우 (민법 제758조)

출입구에 위험한 단차가 있는 경우
타일이 깨져 있거나 바닥이 울퉁불퉁한 경우
경사가 너무 심한 경우

쉽게 말하면: "시설 자체가 원래 위험했던 거예요"

"미끄러움 주의" 표지만 있으면 끝?

아니에요! ❌ 법원은 단순히 경고 표지판 몇 개 세워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요.

특히 이런 경우는 표지판만으로 부족해요:

바닥이 물에 쉽게 미끄러지는 타일이나 대리석인 경우
경사가 심한 곳인 경우

이럴 땐 미끄럼 방지 매트도 깔고, 물기도 바로바로 닦아야 제대로 관리한 거예요.

2. 사고 직후 증거모으기

상가(매장) 넘어짐 사고 직후 증거모으기의 중요성

증거가 합의금의 30% 이상을 좌우합니다

넘어지는 순간 너무 놀라고 아파서, 증거 수집까지 신경 쓰기 어려우시죠?

📸 스마트폰으로 이것만 찍으세요!

바닥 물기
물이 얼마나 많은지, 어디까지 젖었는지 여러 각도에서 찍어요.
가능하면 물이 어디서 왔는지도 보이게 찍어요 (에어컨 물, 문틈으로 들어온 빗물, 청소한 흔적 등)
단차나 경사
동전이나 담배갑을 옆에 놓고 찍으면 높이를 비교할 수 있어요.
경사진 곳이라면 옆에서도 찍어주세요.
주의 표지가 없다는 증거
주변을 넓게 찍어서 "미끄러움 주의" 표지가 없었음을 보여주세요.
신은 신발
신발 밑창도 찍어두세요 — 신발이 헤져서 넘어진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 CCTV, 일주일만 지나면 사라져요!

CCTV는 사고 경위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문제는 대부분 식당이 7일~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영상을 삭제한다는 거예요.

🔔 즉시 해야 할 일

식당 주인이나 건물 관리인에게 문자를 보내세요:

[문자 예시]
사고 일시: 2025년 10월 16일 오후 3시경
사고 장소: ○○식당 출입구
CCTV 영상 보존 요청드립니다. 보상 문제로 필요합니다.

이 문자 자체가 나중에 증거가 돼요.

3. 내 보험 vs 상대방 보험, 똑똑하게 나눠 청구하기

🏥 병원에서 꼭 받아야 할 서류

① 진단서
② 진료비 세부내역서
③ 초진기록지
④ 수술기록지
⑤ 영상CD, 영상판독지

💰 내 보험 vs 상대방 보험, 뭐가 다른가요?

내 보험 (실손보험):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병원비를 돌려받는 거예요.

상대방 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건물주(식당 주인)의 보험에서 상대방 잘못으로 생긴 모든 손해를 받는 거예요.

📊 어디서 뭘 받을 수 있나요?

손해 항목	내 실손보험	상대방 보험
치료비	⭕ (일부 제외)	⭕ 실손 처리와 별개
위자료	❌	⭕
상실수익	❌	⭕
향후 치료비 (성형 등)	❌	⭕

핵심 정리!
병원비는 내 실손보험으로 먼저 처리하세요.
위자료·못 번 돈·향후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에 따로 청구하세요.
이렇게 나눠서 청구해야 한 푼도 안 놓치고 받을 수 있어요!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식당 주인이 보험 없다고 하는데, 보상 못 받나요?
A. 아니에요, 받을 수 있어요! 보험이 없어도 식당 주인 개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책임이 있으니까요. 다만 시간이 좀 더 걸리거나, 받기가 더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Q2. CCTV 보여달라니까 식당에서 거부해요. 어떡하죠?
A. 우선 문자로 기록을 남기세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CCTV 보존 요청합니다"라고 보내세요.

Q3. 저는 주부라 수입이 없어요. 못 번 돈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어요! 주부는 집안일의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받아요. 정부가 정한 일용직 노임(하루 일당 약 17만원 정도)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

Q4. 합의금은 언제 받는 게 제일 좋나요?
A. 급하게 서둘지 마세요! 보통 사고 후 6개월쯤 합의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몸에 영구적으로 남는 손상(후유 장해) 확인 / 앞으로 필요한 치료(성형 등) 파악 / 너무 빨리 합의하면 이후 문제에 대해 보상받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