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종양을 떼어냈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재발이 잦으니 평생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경고도 함께 들었죠.
그런데 보험사 안내문에는 "소액암 해당, 일반암 부지급"이라는 문구만 있습니다.
진단서에 C67이 적혀 있는데 왜 D09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건지, 납득이 안 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 진단서에 C67 코드가 있는데 소액암으로 처리됐다
- 보험 계약을 2008년 1월 이전에 가입했다
- 병리보고서(조직검사 결과지) 내용을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
- 보험사가 "제3자 의료자문 동의서" 서명을 요청했다
- 이미 소액암으로 수령했지만 진단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
- 조직검사 결과지에 High Grade, stromal invasion, lamina propria 표현이 있다
1. C67과 D09, 보험사는 왜 다르게 해석하는가
| 구분 | 코드 | 보험 처리 |
|---|---|---|
| 침윤성 방광암 | C67 | 일반암 진단비 |
| 비침윤성 방광암 | D09 | 소액암(제자리암) 진단비 |
C67 진단서가 있어도 보험사는 D09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진단서 코드보다 조직검사 결과지의 "Non-invasive" 표현을 더 강한 근거로 씁니다.
코드가 보험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병리 소견이 실질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2. 비침윤성이어도 일반암으로 인정되는 3가지 조건
당시 약관에는 침윤·비침윤 구분 자체가 없었습니다.
보험 계약 해석의 원칙은 계약 당시 기준 적용이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원칙입니다.
결과지에서 아래 표현을 찾아보세요.
| 영문 표현 | 의미 |
|---|---|
| stromal invasion | 점막 아래 결합조직까지 침범 |
| lamina propria invasion | 점막 고유층 침범 |
| muscularis propria involvement | 방광 근육층 침범 |
하나라도 있다면 T1 병기 이상으로 볼 수 있어 일반암 주장 근거가 생깁니다.
이것이 노석래 차장이 방광암 사건을 수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비침윤성이어도 High Grade가 확인되면 임상적 악성도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사 방어 논리 3가지와 전문가 반박
| 보험사 논리 | 반박 근거 |
|---|---|
| "조직검사상 Non-invasive이므로 D09 적용 정당" | Non-invasive는 근육층 기준 표현. lamina propria·stromal 침범이 있다면 단순 제자리암으로 볼 수 없다 |
| "주치의도 D09 진단서를 발급했다" | 약관상 암 확정진단 기준은 병리학적 검사. 진단서 코드가 최종 근거가 아니다 |
| "약관에 비침윤성은 제자리암으로 명시" | 계약 체결 시점이 2008년 이전이라면 당시 약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
4. 의료자문 동의서, 서명 전 반드시 해야 할 것
보험사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3자 자문을 받겠다"며 동의서 서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선정한 자문 의사가 D09 소견을 서면으로 확정하면 이후 분쟁에서 뒤집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① 병리보고서를 먼저 전문가에게 보여주세요
② 동의를 잠시 보류하고 검토 기간을 요청하세요
(이것이 청구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 노석래 차장 수임 사례 — 소액암 통보에서 일반암 전액으로
C67.9 진단서를 보유했지만 보험사 의료자문 후 D09 기준으로 소액암만 지급된 건.
신성 손해사정법인 노석래 차장이 수임 후 병리보고서를 항목별로 재분석한 결과, lamina propria 관련 소견이 보험사 자문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청구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일반암 진단비 전액 지급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C67 코드가 있어도 일반암이 자동 지급되지 않는다 — 병리 소견과 계약 시점이 실질 기준이다.
- 2008년 이전 계약이거나, 병리보고서에 lamina propria·stromal·High Grade 표현이 있다면 일반암 청구 근거가 생긴다.
- 이미 소액암으로 수령했어도 3년 이내라면 재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아래 3가지를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2. 진단명 및 코드 (예: C67.9 / D09)
3. 보험사 현재 입장 (소액암 처리 여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