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체(척추뼈 몸통) 골절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후유장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지급률(15·30·50%)은 압박률 또는 기형각도로 결정되며, 측정 기준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보험 가입 시기 2018년 4월 전·후에 따라 유리한 측정 방식이 다릅니다.
- 영상판독지에 “Compression Fracture” 또는 “압박골절” 표현이 있는가?
- 횡돌기 골절이 아닌 추체(척추뼈 몸통) 골절인가?
- 보험 가입일이 2018년 4월 이전인지 이후인지 확인했는가?
- 영상 CD를 병원에서 직접 수령해 보관하고 있는가?
- 보험사 동의서에 아직 서명하지 않았는가?
- 보험사가 제시한 지급률(%)에 측정 근거 자료를 요청했는가?
- 추체 골절과 횡돌기 골절 — 구별이 먼저입니다
-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가능한 조건 3가지
- 약관 가입 시기별 측정 기준 — 2018년 4월이 기준선인 이유
- 보험사 현장심사, 이렇게 대응하세요
- 실제 손해사정 사례 — 압박률 36%, 콥스앵글 27도
- 자주 묻는 질문 (FAQ)
1. 추체 골절과 횡돌기 골절 — 구별이 먼저입니다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S32.0)은 요추 1번 척추체가 외력에 의해 찌그러지는 손상입니다. 흉요추 이행부에 하중이 집중되므로 골절 후 척추 변형·신경 증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보험약관은 ‘추체 골절’만 후유장해 평가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 골절 유형 | 후유장해 평가 대상 |
|---|---|
| 추체(척추뼈 몸통) 골절 | ✅ 대상 |
| 횡돌기(Transverse Process) 골절 | ❌ 원칙적 제외 |
판독지에 “Compression Fracture”면 추체 골절, “Transverse Process Fracture”면 청구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단서 병명이 아닌 MRI·CT 판독 보고서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2.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가능한 조건 3가지
조건 1. 추체 골절 확인 — 영상 CD와 판독 보고서 원문 수령이 첫 번째입니다.
조건 2. 약관상 기형 기준 충족
| 장해 구분 | 기형각도 | 압박률 | 지급률 |
|---|---|---|---|
| 심한 기형 | 후만·전만 ≥35°, 측만 ≥20° | 1개 ≥60%, 2개 합계 ≥90% | 50% |
| 뚜렷한 기형 | 후만·전만 ≥15°, 측만 ≥10° | 1개 ≥40%, 2개 합계 ≥60% | 30% |
| 약간의 기형 | 경도의 전만·후만·측만 변형 | 1개 ≥20%, 2개 합계 ≥40% | 15% |
※ 표준약관 기준. 가입 시기·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조건 3. 영구장해 해당 여부 — 소견서에 ‘한시장해·재판정’이 기재되면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됩니다.
3. 약관 가입 시기별 측정 기준 — 2018년 4월이 기준선인 이유
| 가입 시기 | 적용 가능한 측정 방식 |
|---|---|
| 2018년 4월 이전 | 국소후만각 OR 콥스앵글 중 유리한 것 선택 |
| 2018년 4월 이후 | 콥스앵글 + 압박률 기준 중 유리한 것 선택 |
노석래 차장 검토 사례 중, 국소후만각으로 15% 구간이었던 케이스가 콥스앵글 적용 시 30% 구간으로 올라선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입금액 1억 원 기준 1,500만 원과 3,000만 원의 차이입니다.
4. 보험사 현장심사, 이렇게 대응하세요
- “기형각도가 15% 기준에 해당합니다”
→ 2018년 4월 이전 약관이라면 측정 방식 선택권을 확인하고 압박률 기준도 병행 검토하세요. - “주치의가 한시장해(재판정) 소견을 냈습니다”
→ 보험사 요청 소견서는 질의 방향이 불리하게 설계될 수 있습니다. 소견서 질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세요. - “골다공증이 있어 인과관계가 불분명합니다”
→ 골밀도 검사와 사고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골다공증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5. 실제 손해사정 사례 — 압박률 36%, 콥스앵글 27도
- 압박률 36% → 뚜렷한 기형(40%) 미충족
- 콥스앵글 27도 → 뚜렷한 기형(15도 이상) 충족 ✅
- 콥스앵글 방식 적용 → 지급률 30%, 3,000만 원 청구 근거 성립
압박률만 제출했다면 15%로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노석래 차장이 두 기준을 비교해 유리한 방식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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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시기 / 영상판독지 골절 표현 / 보험 가입 연도6. 자주 묻는 질문 (FAQ)
같은 진단명이라도 영상 소견·약관·측정 기준 선택에 따라 보험금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지급률이 항상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산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 방식 적정성이 궁금하신 분은 노석래 차장에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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