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골상단골절(S82.180)은 무릎 관절면을 침범하는 골절로, 단순 골절과 달리 관절 강직과 운동제한 등 후유장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핵심은 치료비가 아니라 노동능력상실률(후유장해)과 장해 인정기간이며, 같은 진단명이라도 부상급수와 장해 평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합의금을 좌우하는 건 치료비가 아니라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률)와 인정기간입니다.
- 같은 진단명이라도 수술 여부와 영상 판독에 따라 부상급수부터 달라집니다.
- 절차는 증상 고정 시점 진단 준비 → 가동범위 및 신경손상 누락 없는 평가 → 손해사정서 작성 후 의견진술 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성손해사정법인의 입니다.
"수술은 끝났는데 보험사 제시 금액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이 막막함의 정체를 하나씩 분해해 보겠습니다.
1. 경골상단골절(S82.180), 왜 단순 골절이 아닌가
경골(정강이뼈) 상단부는 무릎 관절면과 맞닿아 있어, 여기가 골절되면 단순히 뼈가 부러진 것을 넘어 관절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진단서에는 경골 고평부 또는 근위부 골절 등으로 적히지만 상병코드는 보통 S82.180으로 통합됩니다.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은 수술이 잘 되더라도 무릎이 끝까지 펴지거나 굽혀지지 않는 관절 강직(쉽게 말해, 무릎이 굳어 가동범위가 줄어든 상태)이 남을 수 있습니다.
"뼈가 붙으면 끝"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관절면 손상은 유합 이후에도 평가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2. 같은 진단명, 부상급수부터 갈린다
"진단명이 같으니 합의금도 비슷하겠지"라는 오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은 부상급수라는 출발점에서부터 갈립니다.
| 양상 | 부상급수 경향 |
|---|---|
| 분쇄골절 + 수술 | 상위 등급 (중상) |
| 단순 골절 + 수술 | 중위 등급 (중상) |
| 골절 + 보존적 치료 | 하향 조정 |
| 미세 골절 + 보존적 치료 | 경상 범주 |
시작 등급이 다르면 위자료, 간병비, 상실수익액 항목 구성 자체가 달라집니다.
신성손해사정법인 사안들을 보면, 영상 판독을 근거로 등급을 재정리한 뒤 손해사정 범위가 달라진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분류 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3. 합의금의 핵심: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그리고 상실수익액(다쳐서 앞으로 못 벌게 된 소득을 미리 계산한 금액)으로 구성되며, 가장 큰 비중이 상실수익액입니다. 이는 두 변수로 결정됩니다.
| 변수 | 내용 |
|---|---|
|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범위 제한을 측정해 맥브라이드 방식(다친 뒤 일하는 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 점수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산정 |
| 장해 인정기간 | 영구냐 한시냐, 한시라면 몇 년이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변동 |
이 검토한 슬관절 부전강직(무릎이 완전히 굳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펴지거나 굽혀지지 않는 상태) 사안에서도, 증상 고정 시점과 영상자료 정리가 평가 방향을 좌우했습니다.
4. 보험사가 장해를 줄이는 방식과 대응
| 보험사 논리 | 대응 |
|---|---|
| "시간 지나면 좋아진다, 한시장해" | 재활 후에도 제한이 남는 사례가 많아 증상 고정 후 평가가 타당 |
| "의료자문상 장해 없음" | 자문은 평가 주체의 판단일 뿐, 기록과 영상, 측정으로 반증 가능 |
| "수술 잘됐으니 정상 회복" | 관절면 손상은 유합 후에도 강직이 남아 별도 평가 필요 |
놓치기 쉬운 부분이 신경손상 평가 누락입니다. 강직 운동장해만 보고 말초신경 손상(감각이상, 근력저하)을 빠뜨리면, 피해자는 누락 여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5. 합의 전 반드시 점검할 준비서류
진료 때마다 "무릎이 어디까지 굽혀지고 펴지는지" 기록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객관적 입증의 출발점이 됩니다.
- 수술기록지, 영상 판독지(CT/MRI) 확보
- 무릎 가동범위(굴곡/신전) 측정 기록
- 증상 고정 시점 확인
- 신경손상(감각이상, 근력저하) 별도 점검
- 핀 제거술(뼈 고정 금속을 나중에 빼는 수술), 향후치료비 포함 여부
- 보험사 제시금액의 산정 근거 확인
한 번 서명하면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핀 제거 비용, 향후 물리치료비처럼 별도로 챙겨야 할 항목이 누락된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무릎이 안 굽혀집니다. 후유장해 인정되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동범위 제한을 측정해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합니다. 증상 고정 시점의 객관적 측정이 핵심입니다.
Q2. 보험사가 한시장해라는데 바로 합의해도 되나요?
신중해야 합니다. 재활 후에도 운동제한이 남는 사례가 많아 충분한 경과 관찰 후 검토가 안전합니다.
Q3. 수술을 안 했는데 합의금이 적게 나오나요?
부상급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술 여부는 등급 분기의 핵심 변수입니다.
Q4. 후유장해 진단은 언제 받나요?
보통 증상 고정 이후입니다. 다만 보험사 자문 전 자료 준비가 필요해 시기 검토가 중요합니다.
Q5. 전문가를 통하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 신경손상, 향후치료비 누락 점검에 따라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골상단골절은 단순한 뼈 부러짐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무릎 기능 손상이 드러나는 부상입니다. 보험사 제시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전국 교통사고 후유장해 초기 검토
신성손해사정법인의 노석래 차장이 전국 교통사고 후유장해 사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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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진단서, 영상 판독지, 수술기록지)만 갖추시면 초기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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