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 이후에도 근재보험(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으로 추가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성손해사정법인 노석래 차장의 실제 사례를 통해 근재 청구 구조·쟁점·대응법을 정리합니다.
✅ 이 글 핵심 요약
- 산재 수령 후에도 근재보험 추가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핵심 쟁점은 ① 사용자 과실 입증 ② 후유장해 정확한 평가 ③ 소득 기준 방어입니다.
-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예상치 못한 보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근재 청구 3단계
근재보험이란? 산재와 무엇이 다른가
산재는 과실과 무관한 국가 기본 보상, 근재는 사업주 과실에 근거한 민사 추가 배상입니다.
| 구분 | 산재보험 | 근재보험 |
|---|---|---|
| 가입 주체 | 국가 의무 가입 | 사업주 (일부 의무·자율) |
| 과실 요건 | 무관 | 사용자 과실 입증 필요 |
| 보상 기준 | 법령 기준 (정해진 급여) | 민사 손해배상 기준 |
| 보상 항목 | 요양·휴업·장해급여 | 비급여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
| 청구 대상 | 근로복지공단 | 근재보험사 |
| 병행 청구 | 가능 (산재 수령액 공제 적용) | 산재 초과분 청구 가능 |
산재 수령 이후에도 근재 청구가 가능하지만, 산재 지급액은 근재 배상금에서 공제됩니다.
실제 사례: 건설현장 추락 → 산재 후 근재 청구까지
실제 의뢰 사례신성손해사정법인 노석래 차장이 직접 처리한 사례입니다. 사안별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신축 현장 3층 고소작업 중 발판 고리가 파손되며 추락했습니다. 안전고리는 현장에서 제공받지 못했고, 사전 안전 조치도 미흡했습니다.
| 단계 | 내용 |
|---|---|
| 사고 발생 | 3층 고소작업 중 추락 / 안전장비 미제공 |
| 진단 | 흉추 12번·요추 1·2·3번 압박골절 + 후방 기기 고정술 |
| 산재 처리 |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9급) 수령 |
| 근재 청구 | 산재 초과 손해 항목 민사 청구 |
| 분쟁 | 과실 인정 거부 / 비율 다툼 / 진단서 문제 / 소득 기준 갈등 |
| 최종 결과 | 산재를 크게 초과하는 추가 배상 실현 |
산재보험으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9급)를 수령했습니다. 일용직은 통상근로계수(0.73) 적용으로 실제 일당의 절반 수준만 보전됩니다.
근재 추가 배상 항목
| 항목 | 내용 |
|---|---|
| 비급여 치료비 | 산재 급여에서 처리되지 않은 치료 비용 |
| 일실수입 |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실제 소득 손실 |
| 위자료 |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 향후 치료비 | 재활, 흉터 성형, 추가 수술 예상 비용 |
근재 청구 과정에서 실제로 막히는 3가지 벽
벽 ① 사용자 과실 불인정
준비 서류: 목격자 진술서 / 현장 사진·CCTV / 안전교육 기록 부재 확인 / 사고 조사보고서
벽 ② 과실비율 다툼
과실을 인정해도 비율 싸움이 시작됩니다. 원청·발주처의 지도·감독 책임과 안전관리자 지정 여부까지 확인하면 사용자 과실 비중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벽 ③ 소득 기준 낮게 적용
보험사는 '보통인부 노임 단가'만 적용하려 합니다. 통장 내역·현장 계약서·출역 확인서로 실소득을 증빙하면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후유장해 진단서, 왜 거부되고 어떻게 해결하나
장해 진단서는 근재 배상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맥브라이드 기준은 신체 기능 손실을 수치로 환산하는 평가 도구로, 동일한 골절도 운동 제한 정도에 따라 장해율이 달라집니다.
많은 주치의들이 보험사 분쟁 우려로 발급을 꺼리거나 낮은 장해율을 기재합니다.
근재 청구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 근재 청구 준비 체크리스트
FAQ: 근재보험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상담 안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아래 내용을 남겨 주시면
신성손해사정법인 노석래 차장이 검토 후 직접 답변드립니다.
✅ 진단명 및 산재 승인 여부
✅ 현재 단계 (청구 전 / 청구 중 / 거절 이후)
✅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여부
과장된 약속 없이, 현황 파악 후 솔직하게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