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를 당하셨나요. 병원비 영수증 몇 장 챙겨서 대충 합의부터 하고 끝내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두르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났다고 사건이 끝난 게 아닙니다. 흉터나 신경 손상이 남았다면, 그건 이제부터 시작인 셈이죠. 이 글에서는 개물림사고를 당했을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개물림사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먼저 기본 원리부터 짚고 갑시다. 우리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개를 키우거나 산책시키던 사람이 사고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단, 무조건 견주 책임 100%는 아닙니다. 목줄을 했는지, 입마개가 필요한 견종인지, 피해자가 개를 자극하진 않았는지 등을 종합해서 과실비율이라는 걸 따집니다. 마치 교통사고에서 신호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과 비슷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줄여서 '일배책')입니다. 이 특약은 "내가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보험회사가 대신 물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 비슷한 구조인데, 대상이 일상생활 전반으로 넓어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견주 본인도 이 특약에 가입돼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실손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 끼워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확인해봐야 압니다.
Q. 견주에게 보험이 없다면 보상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견주 개인 재산에 대한 배상 청구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길어질 수 있어, 초기에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실수와 보험사의 숨은 논리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흔한 실수 1. 치료비만 챙기고 끝내는 것
병원비만 받으면 다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손해배상은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휴업손해, 그리고 흉터가 남았을 때의 향후치료비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이 항목들을 빠뜨리고 합의하면, 나중에 다시 청구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흔한 실수 2. 흉터가 아물기 전에 서둘러 합의하는 것
상처 겉이 아물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흉터(전문 용어로는 '추상장해')는 시간이 지나야 최종 형태가 잡힙니다. 아직 흉터가 옅어질지, 그대로 남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나중에 흉터가 뚜렷하게 남아도 추가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의 함정. 흉터를 "미용 문제"로만 취급하는 것
보험사 입장에서는 흉터를 "보기 안 좋은 것뿐"이라며 위자료 정도로만 마무리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흉터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서는 노동능력상실률이라는 개념으로 훨씬 폭넓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건 "몸의 특정 부위 기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미리 정해둔 기준표에 대입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교 성적표처럼 항목별로 정해진 배점이 있는 셈이죠. 문제는 이 기준표를 일반인이 직접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벌어지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야 할까요
손해사정은 원래 보험사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손해사정사가 진행합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아무래도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손해액을 다시 짚어보는 과정이 중요해집니다.
신성손해사정법인 노석래 차장은 배상책임 사고와 후유장해 관련 사건을 다수 검토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초진 기록에 상처 깊이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 장해 평가 단계에서 다툼이 생겼던 사례를 직접 검토하면서, 처음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가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Q. 전문가를 선임하면 무조건 더 유리한가요?
무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놓친 항목이 있는지, 장해 평가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를 보험사와 무관한 시각에서 다시 짚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성손해사정법인은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독립손해사정 법인으로, 보험사가 아닌 피해자 편에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합니다. 이 점이 보험사 위탁 손해사정사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정당한 보상, 지금 확인하세요
개물림사고는 상처가 아물었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합의서에 도장부터 찍지 마세요.
- ☑흉터·상처 부위 사진을 남기세요
- ☑진단서를 챙기세요
-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토부터 받아보세요
지금 개물림사고로 보험사와 대화 중이시거나, 합의를 앞두고 계신가요?
흉터 사진과 진단서를 준비해 신성손해사정법인 노석래 차장에게 전화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놓친 항목이 없는지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