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대인합의금은 5개 항목의 합산 손해배상금입니다.
- 보험사 초기 제안에 휴업손해·상실수익액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후유장해·소득 증빙·기왕증 대응 방식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1. 합의금 구성 항목
| 항목 | 핵심 내용 |
|---|---|
| 치료비 | 진료비·입원비·약값 등 실제 지출 |
| 위자료 | 상해급수(1~14급) 기준 정액 지급 |
| 휴업손해 | 치료 기간 소득 감소분, 약관상 85% 인정 |
| 향후치료비 | 합의 후 예상 치료비, 추정서 필수 |
| 상실수익액 | 후유장해로 인한 미래 소득 손실, 가장 큰 항목 |
⚠️ 보험사 초기 제안에는 대부분 치료비·위자료만 포함됩니다.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은 피해자가 직접 청구해야 산정되므로, 산정서에 두 항목이 반영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금액을 결정하는 2가지 핵심 변수
휴업손해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프리랜서도 고용노동부 고시 도시일용근로자 임금(2026년 상반기 약 328만 원/월)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가 먼저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산정서를 직접 확인하거나 적용을 요청하세요.
상실수익액
산정 공식은 월 소득 × 맥브라이드 장해율(%) × 호프만계수입니다.
장해율은 진단명이 아닌 관절운동범위(ROM) 등 객관적 검사 결과로 산정됩니다.
💡 보험사는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제한하거나 장해율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어, 검사 수치와 주치의 소견서로 반박하는 것이 협상의 핵심입니다.
3. 보험사와 충돌하는 3가지 분쟁 포인트
①
과실비율 다툼
블랙박스·현장 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관행적 과실 비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현장 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관행적 과실 비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기왕증 주장
"퇴행성 변화 때문"이라는 주장에는 사고 전 동일 부위 무증상이었음을 의무기록과 MRI 판독 비교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퇴행성 변화 때문"이라는 주장에는 사고 전 동일 부위 무증상이었음을 의무기록과 MRI 판독 비교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③
소득 증빙 곤란
주부·무직자도 도시일용임금 기준 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정서에 항목이 누락되어 있다면 반드시 추가를 요구하세요.
주부·무직자도 도시일용임금 기준 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정서에 항목이 누락되어 있다면 반드시 추가를 요구하세요.
4. 합의 시점 판단
- 단순 염좌처럼 회복이 명확하면 통원 후 조기 합의가 현실적입니다.
- 골절·수술 동반 중상해라면 후유장해 평가 후 합의를 권장합니다.
-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므로 보험사가 합의를 종용해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5. 노석래 차장이 실무에서 본 흔한 실수
❌ 향후치료비 추정서 없이 서명
핀 제거·흉터 성형 등 예정된 치료가 있음에도 단서 조항 없이 합의해 이후 치료비를 전액 자부담한 사례.
핀 제거·흉터 성형 등 예정된 치료가 있음에도 단서 조항 없이 합의해 이후 치료비를 전액 자부담한 사례.
❌ 기왕증 주장에 무방비
사고 전 무증상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해 기여도 다툼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은 사례.
사고 전 무증상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해 기여도 다툼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은 사례.
합의 전 체크리스트
- 치료 종료 또는 상태 고정 확인
- 후유장해 진단서·소견서 확보
- 소득 증빙 또는 도시일용임금 기준 적용 여부 확인
- 산정서에 항목별 산출 근거 명시 여부 확인
- 기왕증 주장 대응을 위한 사고 전 진료 기록 확인
- 합의서 추가 청구 단서 조항 포함 여부 확인
- 소멸시효 3년 내 충분한 검토 시간 확보
자주 묻는 질문
Q. 과실 30%여도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 과실분은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담보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주부는 휴업손해를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워도 도시일용임금 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Q. 합의 후 후유장해가 생기면 추가 청구가 되나요?
합의 당시 예상 불가했던 후유장해는 3년 이내 추가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향후치료비 산정 방법은?
주치의에게 예상 치료 기간·횟수·단가를 명시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받아야 보험사의 임의 삭감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기왕증 주장 대응 방법은?
사고 전 동일 부위 무증상이었음을 의무기록으로 확인하고, 사고 전·후 MRI 판독 비교와 주치의 인과관계 소견서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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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3가지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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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일자
- 진단명
- 제안 금액
신성손해사정법인 노석래 차장이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 보장이나 결과 확약은 드리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