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은 "일하다 다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해, 신성 손해사정법인 노석래 차장이 산재보험만으로는 실질 손해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와 근재보험 병행 청구의 실무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정보의 차이입니다.
⚠️ 이것 모르면 0원, 알면 제대로 받습니다
- ✔ 산재 휴업급여는 실제 손실의 전부가 아닙니다
- ✔ 비급여 치료비·위자료·추가 장해배상 — 산재 밖에 있습니다
- ✔ 사고 당일 한 행동이 최종 보상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 목차
- 일하다 다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3가지
- 산재 vs 근재 핵심 비교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공상처리 권유 받았을 때 대처법
- 보험사 방어 논리 3가지와 반박 근거
-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챙겨야 할 것
1. 일하다 다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3가지
STEP 1 — 현장을 기록하라
사진 한 장, 목격자 연락처 하나가 과실 비율 협상 전체를 바꿉니다.
현장 상태(안전망·난간 유무, 장비 결함)는 시간이 지나면 복원 불가합니다.
STEP 2 — 산재보험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라
사업주 동의 없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가능합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회사가 “다 처리한다”고 해도 신청 주체는 반드시 본인이어야 합니다.
STEP 3 —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
회사(원청 포함)가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에서 빠진 항목을 추가 청구할 수 있는 경로가 열립니다.
2. 산재 vs 근재 핵심 비교
| 구분 | 산재보험 | 근재보험 |
|---|---|---|
| 운영 주체 | 국가(근로복지공단) | 민간 보험사 |
| 적용 조건 | 업무상 재해 인정 | 회사 과실 입증 필요 |
| 비급여 치료비 | ❌ | ✔ |
| 위자료 | ❌ | ✔ |
| 향후 치료비 | ❌ | ✔ 입증 시 |
| 추가 장해 배상 | ❌ | ✔ |
| 근로자 과실 영향 | 없음 | 과실 비율만큼 감액 |
3.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2가지 이상 해당되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 산재 치료 중 비급여 도수치료·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 ☐ 회사가 공상처리를 권유했거나 이미 동의한 상태다
- ☐ 치료 후에도 통증·운동 제한 등 불편함이 남아 있다
- ☐ 사고 당시 안전시설이 부족했던 것 같다
- ☐ 보험사 제시액이 납득되지 않는다
- ☐ 일용직·파견직이라 보상 대상인지 모르겠다
노석래 차장이 다음 준비 방향을 직접 안내합니다.
4. 공상처리 권유 받았을 때 대처법
| 상황 | 공상처리 동의 후 | 산재 신청 후 |
|---|---|---|
| 초기 치료비 | 지급됨 | 요양급여 전액 처리 |
| 후유증 발생 시 | 추가 청구 어려움 | 장해급여 + 근재 청구 가능 |
| 위자료 | 청구 경로 없음 | 근재보험 통해 청구 |
| 향후 치료비 | 사실상 불가 | 입증 시 청구 가능 |
근로자 입장의 다는 비급여 치료비, 위자료,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됩니다.
5. 보험사 방어 논리 3가지와 반박 근거
🔴 “근로자 과실이 크다”
과실 비율은 주장이 아니라 증거로 결정됩니다.
CCTV 영상, 안전난간 미설치 확인서, 안전교육 미실시 기록이 있으면 협상 여지가 생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제38조)는 근로자 주의 의무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 “산재에서 이미 받았으니 중복 청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산재 급여와 민사 손해배상은 보전 항목이 다릅니다.
산재에서 받은 금액은 공제되지만, 위자료·비급여 치료비 등 산재 밖 항목은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중복이 아니라 손해 전보의 원칙에 따른 정당한 청구입니다.
🔴 “장해 진단서가 없으면 불가”
주치의가 발급을 꺼린다면 동일 부위 전문과 의사에게 자문 의뢰하면 됩니다.
맥브라이드 방식과 AMA 방식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부상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기준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 — 이것이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6.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챙겨야 할 것
치료 후 아래 증상이 있다면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을 검토하세요.
- 관절 가동 범위 감소 (팔이 덜 올라간다, 무릎이 덜 굽혀진다)
- 신경 손상으로 손발 저림 지속
- 척추 골절 후 허리를 오래 세우기 어려움
요양 종결 확인 → 주치의 의뢰 (꺼릴 경우 전문과 재의뢰) → 장해 기준 전문가 검토 → 근재보험사 손해배상 청구
- ✔산재 신청은 기본, 근재보험은 산재에서 빠진 손해를 메우는 추가 경로입니다
- ✔사고 당일 증거 확보와 기록이 최종 보상 결과를 결정합니다
- ✔공상처리 권유·과실 비율 분쟁·후유장해 단계에서 전문가 개입이 실질 차이를 만듭니다
💬 1차 무료 검토 안내
- →사고 일자
- →진단명
- →보험사 제시액 (있는 경우)
위 3가지를 문의로 남겨주시면 노석래 차장이 직접 1차 무료 검토를 진행합니다.
산재 신청 단계인지, 근재 청구 단계인지, 합의 제시를 받은 단계인지에 따라
준비 서류와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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