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보험 알릴의무 — 질문이 적은 것이지 의무가 없는 게 아니다 - “보험금 지연·분쟁 즉시 해결｜손해사정법인”

✔ 이것만 기억하세요

• 간편보험도 알릴의무는 있어요 — 질문 수가 적을 뿐이에요.
• 약관이 묻지 않은 병력은 원칙적으로 고지 대상이 아니에요.
• 보험금 거절을 받으셨다면 보험사 주장이 약관 범위 안인지 먼저 따져보세요.

1. 간편보험 알릴의무가 뭔가요?

청약서 질문 항목에 사실대로 고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예요 상법 제651조. 일반보험·간편보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질문 수가 적다는 거지, 의무가 가벼워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보험사는 질문을 줄이는 대신 위험을 보험료에 이미 반영했어요.

⚠실제 사례
신성손해사정법인 노석래 차장이 접수한 사례 중, 검사 목적 입원(이상 없음)을 "별것 아니다"고 미기재했다가 해지권 행사로 이어진 케이스가 있었어요.
입원 여부만 묻는 항목이라 결과의 경중은 기준이 아니었거든요.

2. 질문표 유형별 고지 범위

유형	3개월 이내	입원·수술	중대 질병
3-5-5형	진단·의심·재검	5년	5년
3-10-10형	진단·의심·재검	10년	10년
3-2-5형	진단·의심·재검	2년	5년
3-0-5형	진단·의심·재검	없음	5년(특정 질병)

질문표의 기간과 항목이 고지 의무의 경계선이에요. 그 범위 밖은 원칙적으로 알리지 않아도 돼요.

3. 뭘 알려야 하고, 뭘 안 알려도 되나요?

⚠ 반드시 알려야 해요

• 3개월 이내 입원·수술·재검 소견, 확정 진단, 의심 소견
• 기간 내 입원 (검사 목적·이상 없는 경우 포함)
• 기간 내 수술 (내시경 용종 제거 포함)
• 기간 내 6대 중대 질병

✓ 알리지 않아도 돼요

• 질문표 기간 이전 이력
• 약관이 묻지 않은 사항
• 치료 여부, 약 복용 여부
• 당뇨·고혈압 존재 자체

🔔주의 — 약 복용 사실 자체는 대부분 질문 항목에 없어요. 하지만 그 원인이 된 입원·수술이 기간 내라면 고지 대상이에요.

4. 설계사한테 말씀드렸는데요? — 구두 고지는 효력이 없어요

상법상 알릴의무는 청약서 서면 기재로만 이행돼요. 설계사가 "아니오로 하세요"라고 해도 허위 기재는 위반이에요.

올바른 방법	내용
전자청약 메모란	고지사항 직접 입력
별도 서면 제출	이력을 서면으로 보험사에 제출
문자 확인	"청약서에 반영해 주세요" 기록으로 남기기

5. 위반하면 바로 해지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보험사 해지권 행사 요건 상법 제651조

•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

3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해지권 행사가 어려워요.

또,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도 미고지 사항과 사고 간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은 지급돼야 해요.
예) 간경화 미고지 후 교통사고 골절 청구 → 인과관계 없음 → 거절 부당

6. 보험사가 청약서에도 없는 걸 문제 삼는다면

보험사가 문제 삼는 내용이 청약서 질문 항목 안에 실제로 있었나요?

보험사 주장	이렇게 따져보세요
"당뇨를 숨겼다"	청약서에 당뇨 항목이 있었나요?
"혈압약 복용을 말 안 했다"	약 복용 항목이 있었나요?
"치료 끊고 2년 기다렸다"	치료 중단이 질문 항목이었나요?
"기망행위·반사회적 계약"	편취 목적의 객관적 증거가 있나요?

챙겨야 할 서류
청약서 원본  /  인수심사 이력  /  거절 사유 통보서  /  진료기록부

7. 실제 판결 — 당뇨·고혈압 미고지에도 사망보험금 4억 원 지급

⚖ 창원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가합1***4

3·2·5 간편고지형 보험(4억 원) 가입 후 신부전증으로 사망한 사건이에요.
보험사는 "당뇨·심부전·고혈압 은닉, 7회 162일 입원 이력, 치료 의도 중단"을 이유로 지급 거절.

법원 판단

① 약관에 없는 사항은 고지 의무 없음 — 3·2·5 질문표에 치료 여부·약 복용·당뇨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마지막 입원 후 2년이 지났으니 질문 답변도 정확했고요.

② 보험사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 사전심사 이력에 심부전·당뇨·장기입원이 기록되어 있었고, "2년 경과 후 검토 가능"이라는 내부 기준도 있었어요. 직접 세운 기준으로 계약을 승인해 놓고 사고 후 은닉을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아요.

③ 반사회적 계약 불인정 — 사망 임박 증거 없음, 편취 목적 단정 불가.

✓ 결과 : 사망보험금 4억 원 전액 지급

8. 거절 통보 받으셨다면 — 노석래 차장 실무 체크리스트

1. 청약서 원문 확보 — 문제 삼는 병력이 질문 항목 안에 있는지 대조하세요
2. 인수심사 이력 요청 — 보험사가 이미 그 병력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3. 인과관계 검토 — 미고지 사항과 사고의 의학적 연관성이 있는지 따져보세요
4. 해지권 기간 확인 — 계약 후 3년 / 위반 인지 후 1개월 경과 여부
5. 이의신청 또는 금감원 민원 — 금융민원포털(fss.or.kr) 활용

9. 자주 묻는 질문 (FAQ)

내시경 용종 제거도 수술로 고지해야 하나요?

네, 대부분 수술로 봐요. 당일 시술도 마찬가지예요. 기간 내라면 기재하는 게 안전해요.

이상 소견만 있고 재검 권고는 없었는데요.

기준은 "추가 검사 필요 소견"이에요. 단순 이상 소견만으로는 대부분 해당 안 되지만, 질문표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약 복용 중인데 청약서에 약 복용 질문이 없었어요.

약 복용 자체가 항목에 없다면 고지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그로 인한 기간 내 입원·수술은 알려야 해요.

계약 후 3년이 지났는데 보험사가 해지한다고 해요.

3년 경과 후 해지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해요. 법적 근거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혼자 이의신청을 해도 될까요?

서류를 갖추셨다면 직접 가능해요. 금액이 크거나 주장이 복잡하면 전문가 선임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마무리

간편보험 고지의무 분쟁의 핵심은 단 하나예요.

“ 청약서에서 실제로 뭘 물어봤는가. ”

신성손해사정법인 노석래 차장은 청약서 원문과 인수심사 이력부터 확인해요. 거절 통보를 받으셨다면 판단을 미루지 마세요.

📧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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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 질문 항목 기준으로 고지 범위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해 드릴게요.

• 사고·진단 발생 시점
• 진단명 또는 수술명
• 보험 가입 시점
• 현재 보험사 처리 상태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