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된 인도 블럭에 걸려 넘어졌다면, 합의금 산정부터 후유장해 지급률까지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지금부터 전문적인 보상 절차와 실제 사례를 토대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1. 보도블럭사고란?
- 2. 사고 초기에 꼭 해야 할 일
- 3. 지자체 책임과 보험 청구 절차
- 4. 후유장해와 손해액 산정
- 5. 실제 사례
- 6. 보상 절차 진행 시 주의사항
- 7. 마무리 및 문의 안내
1. 보도블럭사고란?
보도블럭이 파손되거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보행자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상황을 일컫습니다.
주로 시·군·구청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보도에서 발생하며, 손해액 산정 시 사고 당사자의 과실 여부뿐 아니라 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책임까지 함께 따지게 됩니다.
다친 부위가 골절 정도로 심각하다면, 후유장해 지급률이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2. 사고 초기에 꼭 해야 할 일
(1) 현장 사진·영상 확보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변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보도블럭사고가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 파손된 블럭이나 주변 바닥 상태가 명확히 보이는 자료가 있어야 합의금 산정 시 유리해집니다.
또한 가까운 가게의 CCTV가 있다면 사고 장면이 촬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보존 요청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초진기록 및 의료정보 확보
의료기관의 응급실을 가실 때 “어디서, 어떻게 넘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세요.
“공공보도 파손 때문에 다쳤다”라는 진술이 진료기록지에 남아 있어야, 뒤늦게 보험 청구 절차에서 입증이 더 쉬워집니다.
간혹 “개인 부주의”로만 기재되면 향후 과실비율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지자체 책임과 보험 청구 절차
(1) 지자체 관리 소홀
공공도로·인도의 안전 관리는 지자체 소관입니다. 파손된 블럭이나 울퉁불퉁한 바닥으로 인한 사고라면, 관할 구청에 사실을 통보하고 공식적으로 접수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때 지자체가 가입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일명 공공시설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문답서나 사고 경위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2) 보험 청구 절차
만약 지자체에서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접수를 꺼리거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도, 피해자는 스스로 보험회사에 접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놓치면 배상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증거를 갖춘 후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합의 전에는 치료비 영수증, 의료 기록, 초진서 등을 꼼꼼히 모아 두세요. 특히 골절 등 중증이라면, 보도블럭사고 발생 시점부터 꾸준히 치료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손해액 산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후유장해와 손해액 산정
(1) 후유장해
발목 골절이나 인대 파열이 심해 후유증이 남았을 경우, ‘장해율’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 장해율이 높게 인정될수록 손해산정 규모도 커지게 마련이죠.
여기서 산정 기준은 사고 당시 나이, 직업, 상해 부위, 영구적 장애 여부, 과실비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염좌라면 장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뼈가 어긋나거나 수술 후 관절운동 제한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인정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2) 합의금 산정 방식
크게 치료비, 위자료, 그리고 상실수익(휴업손해 +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으로 구분됩니다.
지자체가 관리 소홀을 부인하면 과실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앞서 말한 증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상액이 커지는 경우는 “지자체 관리 부실 + 피해자 장해율 인정”이 동시에 작용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발목 골절로 6개월 이상 치료하고, 후유장해 지급률 14% 정도가 인정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5. 실제 사례
제게 의뢰를 주신 B씨는 횡단보도 근처 보도블럭이 꺼져 있는 부분에 발이 빠져 넘어졌습니다. 발목 골절로 수술을 받았고, 재활치료까지 약 6개월 이상 걸렸죠.
다행히 사고 직후 사진을 잘 찍어두셨고, 인근 상가 CCTV에서 넘어지는 순간을 확보했습니다.
이 덕분에 지자체에서 관리 소홀을 인정했고,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접수 후 최종 합의 과정에서 약 2,1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6. 보상 절차 진행 시 주의사항
- 중간 합의에 주의: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서두르면, 후유장해가 추후에 발견되더라도 추가 배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보험 청구 절차: 단순히 구청에 민원 넣고 끝이 아닌,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접수 후 실제 보험사와 합의 과정이 남아 있음을 기억하세요.
- 전문가 조언 활용: 과실분쟁이 복잡할 때는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및 문의 안내
이처럼 파손된 인도를 그냥 지나치다 다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흔하게 벌어집니다.
무심코 넘길 수도 있지만, 증거 확보와 적절한 대응만 잘 해둔다면 위자료, 치료비, 후유장해 배상까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사고를 겪으셨거나, “내 상황도 보상 가능할까?”라는 궁금증이 드신다면 언제든 문의를 남겨주세요. 실제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